한국인 영주권취득 증가, 작년 447명
사기 만연 자칫 투자금만 날릴수도

미국 이민을 꿈꾸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갈수록 투자이민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 르고 있다. 절차와 심사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취업 이민에 비해 기간 이 짧고 덜 복잡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이민의 경우도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영주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투자이민 열기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한 미 국 투자이민 설명회에는 1만명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몰려 관계 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참가자 들의 절반 이상이 30대와 20대 젊 은 세대로 나타나 50대 성공한 사 업가나 자산가들이 주류를 이뤘던 과거와는 달리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젊은 세대로 확산되는 추세 를 보여준다.

취업이민이 대부분이었던 한국 인들이 투자이민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취업이민과 달리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 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기업을 찾 아 취업비자(H-1B)를 취득하는 단계 부터 복잡하고 까다로운 노동허가 과정을 통과한다 해도 최소 7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갈수록 스폰 서 기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반면 투자이민은 리저널 센터를 통할 경우 50만달러의 비교적 소액 으로도 빠를 경우 3년 이내에 전 가족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선호도 가 높아지고 있다.

■현황

지난 2011회계연도에 투자이민 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335명으로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 로 많았고, 2012회계연도에는 447 명의 한국인이 투자이민으로 영주 권을 받은 것으로 늘어나 매년 한 국인 투자이민은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다.

미 전체로도 투자이민은 지난 4 년 연속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는 89%, 2011년에는 무려 94%의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해에 도 54% 늘어나 매년 증가세가 이어 지고 있다.

■실상과 문제점

하지만 투자이민의 속내를 들여 다보면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거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세 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잃고 영주권도 받지 못하 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2012년 상반기 이민당국의 투자 이민 처리현황을 보면 투자이민 승 인율은 85%, 투자이민자들의 정식 영주권은 96%를 나타낼 정도로 높 은 승인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이민을 신청한 이민 자수와 정식 영주권을 손에 쥔 이 민자 수를 비교해 보면 투자이민이 높은 승인율과는 달리 성공률이 극 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 가운데 2012년 현재 잠정적인 숫자이긴 하나 투자이민 신청자의 22%만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화된 심사

까다로워진 이민당국의 심사로 투자이민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이민당국은 리버사이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최소 50만달러에서 1,200만달러까지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 23명의 투자이민 신청을 기각했다. 80%에 가까운 투자이민자들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창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서였다. 이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까지 했으나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했고,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