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가들의 투자이민(EB-5)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본보 12월4일 자 보도)하고 있어 투자이민이 생긴 이 래 처음으로 영주권 문호에 우선일자 (cut-off date)가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인들이 투자이민 신청자 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별 쿼타 상한제’로 인한 우선일자제 도 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투자이 민 통계에 따르면 투자이민자에게 발 급된 영주권은 지난 2010년 1,885개에 서 2011년 3,463개로 거의 두 배 가까 이 늘었다. 또, 2012년에도 약 6,200개 의 영주권이 투자이민자에게 발급된 것으로 추산돼 이같은 추세라면 2013 회계연도에 투자이민 연간 쿼타인 1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국무부는 중국인들의 투자이 민이 집중되고 있어 국가별 쿼타 상한 이 초과되지 않도록 2013회계연도 하 반기부터는 투자이민 영주권 문호에 우 선일자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 상했다.

현재‘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투 자이민 영주권 문호에 내년부터 우선 일자가 도입된다면 투자이민 프로그램 이 시작된 최초가 된다.

이민전문가들도“ 지난 2년간의 투자 이민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2013회계 연도에는 처음으로 연간 쿼타 1만개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