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판 드림법안이 일단 무산됐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18일 그 동안 추진했던 드림법안의 상정을 선거 이후로 일단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5일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 조치에 따른 것. 루비오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의회에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었다.

하지만 루비오 의원은 정치인들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체 청년들의 구제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의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와는 달리 루비오 의원의 드림법안은 불체 청년들에게 1단계 비이민비자, 2단계 영주권, 3단계 시민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루비오 의원이 드림법안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드림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불체 청년들은 일단 추방을 면한 것에 만족하며 후일을 기약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