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체“드림법안 운동의 성과”환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일 30세 미만 불법 이민자 추방중단 결정을 전격 발표<본보 16일자 보도>한 것과 관련, 한인 서류미비 학생과 소수계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제 음지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불법 이민자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쫓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모나 하 디렉터는 공개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 간 한인단체들 역시 드림법안 통과를 통해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이 추방의 공포에서 떨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은 그간 불체 학생들이 자신의 신분해결을 위해 쏟아 부은 믿음과 에너지가 일부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평했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 윤희주 디렉터 역시“ 그간 항상 두려움에 떨어 왔던 불체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향후 드림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드림법안’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UC 버클리 출신 한인 홍주영(23)씨 외에, UCLA를 졸업한 뒤 민족학교 산하 대학생 모임‘ 아카시아’를 이끌어온 한인 안젤라 김(24)씨는“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신분 때문에 취업 및 미래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왔다”며 “이번 발표
는 불체자인 내가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AAI), 아태법률센터(APALC),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JC), 아시안 법률회의(ALC) 등 아시안 단체도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아시아계 이민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시아계 주민들을 맞을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책을 밝히는 연설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치권은 선거판세를 바꾸고 히스패닉 표심을 겨냥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방침을 읽고 있다. 대다수 히스패닉들은 이번 발표가 ‘드림 법안’이 담고 있는 시민권 문제와 같은 근본적 해법에는 못 미치지만, 큰 선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우려가 높아질 수 있고, 경제 불황에 불법 이민자들을 부양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오바마 캠프는 이번 정책이 초래할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 요인에 대한 계산을 끝냈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라는 판단에 따라 강행했다는 분석이다.


허준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