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에 투자로 입국해 거주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이 무려 6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부는 12일 지난해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거주자격을 부여받은 외국 투자자의 수가 6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의 목적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이와 동시에 미국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입국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EB-5 프로그램에 의하면 고실업률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 50만달러, 신규 업체 설립과 관련 100만달러를 투자한 이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투자는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며 2년 연속해서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된 EB-5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최근 중국내 소득이 증가하면서 신청자들이 크게 늘었다.
집계결과 중국출신 EB-5 지원자가 약 3500명 가량 차지, 절반 이상을 보였다.
국무부는 EB-5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 및 그 가족들 1만명에 대해 쿼터를 배정하고 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뒤 영주권을 받은 이들은 지금까지 약 1만2000명 선이며, 이들은 전체 EB-5 수혜자의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소득이 높은 이들에 대한 금전을 앞세운 특권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최철호 선임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