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심사…구제자 늘듯

시민권자 직계가족 있는 불체자 대상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입국 금지 규정을 면제하는 '임시 추방유예' 규정변경 절차가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LA지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 케이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서류검토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케이스 검토가 시작되는 동안 비구금자에 대한 추방 재판은 일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는 시애틀과 디트로이트 올랜도 뉴올리언스 지역 이민법원에서 재심사를 착수하게 되며 5월 7일부터 일주일동안 뉴욕지역 이민법원에서 재심사를 진행한다.

미 서부 지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이 6월 4일부터 15일까지 LA는 오는 7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민판사들이 케이스를 검토하려면 업무를 병행하는 게 힘들다'며 '따라서 케이스 검토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추방관련 법원 업무는 한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검토 작업이 확대됨에 따라 구제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해 볼티모어와 덴버 이민법원에 접수된 추방유예 대상 케이스 1만1682건을 검토해 이중 13% 가량인 1600건에 대해서만 구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추방유예 대상자는 미 전역에 30만 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