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불허하는 대신

장기체류 가능하도록

시민권을 불허하는 대신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과 취업을 허용하는 새로운 ‘뉴 드림법안’이 11월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드림법안에 반대해 왔던 공화당 측이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민주당과 초당적인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연내 성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년째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드림법안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공화당의 대표적인 라틴계 이민자 출신으로 차기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이다.

최근 루비오 상원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사면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드림법안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드림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이 추진 중인 뉴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게 시민권을 불허하는 대신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비이민비자를 부여해 이들이 대학 진학은 물론 졸업 후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새로운 드림법안 마련을 위해 동료 상원의원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초당적인 법안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루비오 의원이 밝힌 ‘뉴 드림법안’은 하원 민주당에서도 제기된 적인 있는 것이어서 상원 공화당의 구체 법안이 나올 경우,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협력과 함께 상·하 양원의 의견조율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의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게 시민권을 불허하는 대신 비이민비자와 웍퍼밋을 발급하는 내용의 수정 드림법안을 제안해 놓고 있어, 루비오 의원의 뉴 드림법안 구상과 거의 일치한다.

의회 관측통들은 그간 드림법안에 반대해 왔던 공화당도 11월 선거를 앞두고 라티노 표심을 잡기 위한 이민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루비오 의원의 ‘뉴 드림법안’ 구상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유사한 내용의 로프그렌 법안이 하원에서 동시에 추진된다면 11월 선거 이전에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루비오 의원의 뉴 드림법안과 로프그렌 법안은 모두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해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고교를 졸업하면 비이민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