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색채가 강한 미국 남부의 주들이 불법체류자에게 공립대학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앨라배마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이어 최근 조지아주가 불체자의 공립대 입학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반(反) 이민법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해당 법안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조지아주 의회 상원은 지난 5일 불체자의 공립대 입학을 원천 봉쇄하는 `SB(상원법안) 458'을 찬성 34, 반대 19의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켰다.

현재 조지아주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네이선 딜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어서 이 법이 결국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법이 하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불체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대학 수가 현재 조지아대 등 5개에서 35개 전체 주립대와 25개 칼리지로 늘어나게 된다.

조지아주에서 초ㆍ중ㆍ고교를 졸업했다고 해도 불체자 신분이면 공립대 입학이 무조건 불허되는 것이다.

이 법은 경제도 어려운데 불체자에게 혈세까지 줘가며 공부를 시켜야 하느냐는 정서에 기반한 것이지만 어릴 적 불체자 부모 손에 이끌려 미국에 와 미국 시민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이 무슨 죄냐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 불체자 인구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멕시코 이민자 등 라티노가 이 법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신종 인종차별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베리 로더밀크 상원의원은 '주립대는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며 예외를 둬선 안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불체자의 공립대 입학을 금지하지 않는다. 멕시코 접경 주인 텍사스를 비롯한 10개 주는 미국에서 성장한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 대학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