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25% 응답

이민심사관들이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공개된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심사관 4명 중 1명은 고위 관리들의 압력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사기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제대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54명의 이민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5%가 “의문점이 있는 이민서류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상관의 압력을 받았으며, 내 의지에 반하는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설문에 응한 이민심사관들의 약 14%는 ‘이민사기 혐의’나 ‘이민 부적격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사한 경우 부당한 근무평가를 받았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케이스에 대한 개별 이민변호사들의 불만 제기나 특별한 관심 표명도 이민서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들이 자신이 수임한 이민서류에 대해 이메일을 통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이민심사관들의 서류심사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 감사실은 이 보고서에서 이민서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민서비스국이 비공식적인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를 없애고 이민서류 승인을 위한 증빙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