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비자 (E-2)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비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의 교육 환경을 피해 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 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찾고 투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국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직접 조언받는 분들이 많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대사관의 심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 것이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 얼마를 투자하여야 하는 가이다.  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이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용이이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 (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 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투자 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15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투자 액수는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에 따라 투자 액수가 다르다.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일반적으로 투자 액수가 10만 이상이면 가능하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만불 이하의 투자라도 투자 비자가 가능하다.  

투자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회사 은행 잔고에 회사 운영자금이자 재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일정한 액수가 예치되어 있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투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처음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5만불도 되지 않는다.  물론 재고를 늘림으로서 투자 액수를 높일 수는 있다.  투자 액수가 적을지라도 회사 은행 구좌에 운영 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보일 수 있어 투자 비자를 무리없이 받아 낼 수가 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투자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할 때보다 더 세심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할 때보다 심사가 더 까다롭게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 비자는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취업을 통해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 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투자 비자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제과점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케익을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투자 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 투자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09년 9월 21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