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제한은 위헌'
Date:
08/09/2011
유권자 총연, 헌소 내기로
참정권 키우려 조직 확대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공동대표 김재수.배희철)가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복수국적 허용에 연령 제한을 두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8일 LA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수 공동대표는 '현행 복수국적제도는 헌법의 평등권과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로 이달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현행 복수국적의 허용범위가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해외 한인들의 참정권 참여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지난 해 6월에는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공관방문으로 규정하는 현행 참정권은 한인들의 투표참여를 막고 있다는 우편 인터넷 순회영사 투표 등의 제도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외연을 넓히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외 한인들의 힘을 모으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뜻을 전하기 위해 각 지부 결성에 나서 지난 주 오클랜드에서 북가주 지부를 결성했으며 다음 주부터 달라스 아틀란타 시카고 등지를 돌며 지부 결성식을 가진다. 또한 연말에는 캐나다와 호주에도 지부를 추진한다.
김대표는 '2009년 해외 참정권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복수국적 우편투표 등 보완해야 될 문제가 많다'며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부를 통해 한인들의 참정권과 관련된 의견들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또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8)
참정권 키우려 조직 확대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공동대표 김재수.배희철)가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복수국적 허용에 연령 제한을 두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8일 LA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수 공동대표는 '현행 복수국적제도는 헌법의 평등권과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로 이달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현행 복수국적의 허용범위가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해외 한인들의 참정권 참여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지난 해 6월에는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공관방문으로 규정하는 현행 참정권은 한인들의 투표참여를 막고 있다는 우편 인터넷 순회영사 투표 등의 제도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외연을 넓히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외 한인들의 힘을 모으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뜻을 전하기 위해 각 지부 결성에 나서 지난 주 오클랜드에서 북가주 지부를 결성했으며 다음 주부터 달라스 아틀란타 시카고 등지를 돌며 지부 결성식을 가진다. 또한 연말에는 캐나다와 호주에도 지부를 추진한다.
김대표는 '2009년 해외 참정권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복수국적 우편투표 등 보완해야 될 문제가 많다'며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부를 통해 한인들의 참정권과 관련된 의견들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또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