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조항

업무 내용·근무장소 일치하나

수속비 신청자에 떠넘겼는지

노동부 임금 규정 준수 여부

지난 해에 이어 신청이 저조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가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미팅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에만 접수된 H-1B 케이스 중 1만6057건이 허위서류 여부로 실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쿼터 6만5000건 중 25%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실사를 받은 케이스의 14%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4548곳이 실사를 받았으며 이중 14%인 648곳은 사기 여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실사 과정에서 USCIS는 H-1B 신청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근무장소가 서류 내용과 같은 지 ▶수속 비용을 신청자에게 떠넘기지 않았는지 ▶노동부가 정한 해당 직종의 임금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비자 신청 당시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실사와 별도로 현장에서 불체자 채용 사실이 발견되는 등 공공안전에 위험하다는 판단이 드는 스폰서 업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 수사를 요청하고 있었다. 지난 해 ICE에 공공안전을 이유로 수사를 요청한 케이스는 1만6212건 올해는 1만1261건을 넘어섰다.

한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 조사와 수사까지 진행돼 고용주들이 곤혹스러워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이 통계에 따르면 H-1B 외에도 주재원 비자(L)에 대한 조사도 강화되면서 비자 기각률이 증가했다. L비자의 기각률은 지난 해 3.4%에서 8.1%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