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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동허가 3명중 1명꼴 감사 걸린다

Date: 07/29/2011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 신청자 3명 중 1명 꼴로 감사(audit)에 걸려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지난 5월31일 현재 2만2,200건으로 이 가운데 무려 29%에 해당하는 6,430여건이 감사를 받고 있다.

노동허가서에 대한 감사 비율은 통상 2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감사 현황은 수치가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감사 대상이 된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10년 9월 접수분이 처리 중으로 수속 대기기간이 8개월가량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반 심사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서는 9,760여건이었으며, 5월 말 현재 2011년 4월 접수분을 처리 중으로 수속기간이 1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동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재심건수는 약 5,300여건으로 전체의 24%였으며, 고용과정 문제로 스폰서 업체가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는 660여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