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 “추적시스템 도입을”

1,100만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 중 절반 이상이 합법적으로 입국해 비자기한을 초과해 체류 중인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인 것으로 조사돼 이민당국은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출입국 추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방 의회조사국(GAO)은 최근 공개한 ‘오버스테이 체류자 현황 보고서’에서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 중 약 550만명이 합법비자로 입국해 체류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불체자인 것으로 추산했다.

14개월에 걸쳐 이민당국의 광범위한 외국인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그동안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지나치게 소홀했다며, 이들을 추적해 적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이민자 단속에 투입한 전

체 시간 중 오버스테이 불체자 단속에 사용한 시간은 3%에 불과했다. 또, ICE는 지난 7년간 3만4,700여건의 오버스테이 불체자 조사를 벌여 8,100명의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체포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2001년 911테러가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상기시키고 국가 안보차원에서 오버스테이 불체자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