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 프로그램 제한법안’ 지지 결의안 통과

“취지 변질 부작용 커”… 미국 전역서 반대여론

LA 시의회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한법안’(AB 1081)(본보 5월26일자 보도)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7일 버나드 팍스 시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팍스 시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도입됐던 이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어 범죄전과가 없거나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까지 추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연방정부의 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결의안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연방 국토안보부가 미 전국의 지역 경찰과 공조해 체포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들의 지문 대조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색출, 추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단순 불법 이민자 추방에 악용되거나 범죄를 신고하는 이민자까지 추방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미 전국적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LA 시의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AB1801법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카운티나 시정부 등 지역 정부가 연방정부의 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5일 주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이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여론이 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주, 펜실베니아주, 매사추세츠주, 워싱턴 DC 등은 최근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 참여 제안을 거부했고 이미 이 프로그램 가입에 서명한 일리노이주와 뉴욕주는 최근 프로그램 탈퇴를 선언했다.

LA 시의회 수석 입법분석관의 조사에 따르면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불법 이민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의 약 70%가 범죄전과가 전혀 없거나 사소한 경범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