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과 근본적 차이 보여

주마다 혜택 달라 혼선 빚어

지난해 말 연방상원에서 드림법안이 부결된 후 올 들어 각 주 차원의 자체 드림법안이 최근 잇따라 주 의회를 통과해 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한인 학생을 포함 미국내 210만명의 불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 법안의 내용이 연방 드림법안과 근본적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주마다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졸업 후 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진보적 드림법안도 있는데 반해 단지 불체 학생에게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주내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끝나는 법안도 많아 '드림법안'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뉴욕 주에선 불체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주정부 운영 건강보험 가입 등 파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드림법안이 주 상원에 상정된 상태다. 장학금이나 학비 융자등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며 뉴욕주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주 정부 노동허가를 주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드림법안도 불체학생들을 위한 드림펀드를 만들어 전용 장학제도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돼 타 주들 보다 다소 진전된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들 외의 주에선 대부분 불체 학생에 주내 학비를 적용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미 마틴 오말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릴랜드 주의 드림법안도 불체 학생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 받는 내용이다.

또 가주 하원에서 지난 1일 통과된 드림법안도 불법 체류학생에게도 주 정부 학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