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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는 법의 보호 받을 수 없다' LA 셰리프 국장 발언 파문

Date: 05/16/2011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불법체류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바카 국장은 12일 KCRW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체포된 불체자들 가운데 체류신분을 점검받는 것에 대한 항의가 많다는 질문에 '그들은 미국 시민들과는 달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방정부는 범죄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을 추방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바카 국장의 이같은 주장이 전해지면서 법조계 및 인권보호 단체 관계자들은 불체자들과 경찰들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붕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