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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신분 드러나 추방 위기

Date: 05/13/2011
“가정폭력 당했어요”신고했더니

이민자 단체 강력 반발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했던 한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위기에 놓여 있어 이민자 단체들과 민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의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이민당국의 지문정보 공유 프로그램인 ‘시큐어 커뮤니티즈’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미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지난 2월 남자친구로부터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 911로 전화신고를 했던 불법체류 여성 이사우라 가르시아가 경찰에 체포된 후 이민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다.

피해신고를 했다 가해자로 오인돼 가정폭력 중범 용의자로 체포됐던 가르시아의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경찰이 채취한 가르시아의 지문은 ‘시큐어 커뮤니티즈’프로그램을 통해 이민당국에 전달됐다. 채취한 지문을 통해 가르시아의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자 이민당국은 곧바로 가르시아에 대한 추방절차를 시작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가르시아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란 사실이 밝혀져 중범혐의를 벗고 대신 가해자 남자친구가 체포됐으나 가르시아에 대한 추방절차는 중단되지 않았다. 가르시아는 현재 언제라도 이민당국에 의해 강제 추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날 ACLU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앙헬리카 살라스 LA이민자민권연대(CHIRLA) 사무국장은 “가르시아의 사례는 이민자들에게 범죄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경찰과 이민당국을 강력히 비난했고, 헥터 비아그라 남가주 ACLU 사무국장도 “흉악범 추방을 위해 도입된 시큐어 커뮤니티즈 프로그램이 피해 이민자를 추방하고 범죄자들을 안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권 단체 관계자들은 지역경찰과 이민당국이 지문정보를 공유하는 시큐어 커뮤니티즈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이 이민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