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11일 연방 상.하원에 재상정됐다.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드림액트 법안의 통과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리차드 더빈 연방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불체 학생의 구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드림액트의 재상정 이유를 밝혔다. 상원의원 32명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하원에서도 가주의 하워드 버만 연방하원의원(민주)이 드림액트 법안을 재상정했다. 지난 해 상정됐던 드림액트 법안의 경우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버만 의원은 2001년 드림액트 법안을 처음 상정한 이후 매해 법안을 재상정하며 법안의 통과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

상·하원에서 상정된 드림액트 법안은 16살이 되기 전 미국에 부모를 따라 입국해 최소한 5년 이상 미국 내에 체류해 온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이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을 취득함과 동시에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자격 요건은 미국 내 고교 졸업 또는 고교 졸업에 준하는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2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마쳤거나 군에 복무하는 것이다.

상·하원에 동시 상정된 드림액트 법안의 통과 확률은 공화당측의 강한 반대로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화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이용해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려는 불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등을 미루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통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