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재강조

멕시코 국경 첫 방문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텍사스주 엘파소 지역 멕시코 국경을 방문, 포괄적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주창했다. 그가 멕시코 국경지역을 방문한 것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오바마는 이 자리에서 이민개혁이 미 경제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난해 추진하다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된 이민개혁법안의 재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법의 방향은 국경보안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미국 내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불법체류자가 법을 어긴 것을 인정하고, 세금과 벌금을 내며, 영어를 배우고, 범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일정한 기준을 통과할 경우 합법적 체류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오마바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추진했다 연방 상원에서 좌절된 ‘드림법안’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최소한 5년을 미국에 거주하고,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오바마가 이민개혁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내년 대통령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할 경우 이민개혁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바마가 이민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핌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민개혁 문제가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