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 요건 등 제시

의회 드림법안 통과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본격적인 이민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텍사스 주의 국경 도시인 엘파소를 방문 미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민개혁의 성사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큰 틀을 제시하고 연방 의회에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과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방향으로 ▶낙후된 이민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불법 이민 방지 ▶불체 신분 직원에 대한 업주들의 착취 방지 ▶불체자들은 자신들의 위법 사실을 인정한 후 세금과 벌금을 내고 영어를 배우는 등의 책임을 다하며 ▶합법적 체류 신분을 얻는 것이 가능해질 경우 신원조회와 절차를 감당할 것 ▶국경 단속 및 관련 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는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만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며 이들로 인해 부도덕한 기업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한 잘못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미국의 발전을 이루려면 이민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경제 발전과 중산층의 재건을 위해 이민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텔·구글·야후·이베이 등의 기업들을 거론한 후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이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도록 만든 이 위대한 미국 기업들이 모두 이민자에 의해 설립됐다'며 '우리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차세대 구글이나 인텔이 만들어지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에 이런 회사들이 기반을 갖길 원한다'고 밝혔다.

드림액트 법안에 대해 그는 '수많은 재능있는 학생들이 신분 문제로 미국에 남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을 때 마음이 아팠다'며 '이 학생들이 미국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드림액트 법안은 지난 해 민주당의 주도로 의회에 상정,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민개혁안의 추진에 앞서 국경강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공화당에 대해선 '국경수비대의 수를 2004년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2만 명까지 늘렸으며 펜스를 강화했고 정보요원의 수를 3배로 늘렸다'며 '우리(행정부와 민주당)는 공화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공화당측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재선에 필요한 히스패닉 표를 얻기 위한 정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