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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 단속 안하면 지원금 안준다”

Date: 05/05/2011
발레타 연방 하원의원

단속 유도 법안 상정

이민단속에 미온적인 지역 정부에는 연방 교부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된다.

루 발레타(공화·펜실베니아) 하원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불체자 피난처 도시 지원 금지법안’(Mobilizing Against Sanctuary Cities Act)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레타 의원의 공개한 이 법안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단속하지 않는 도시들에는 연방 정부의 교부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허용을 강제하는 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발레타 의원은 “지역 경찰이나 지역 정부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 이민자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