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용 쿼터 접수 14% 그쳐

이민국 감사 강화가 주원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신청자가 예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저조한 회복 속도와 이민국의 감사 강화 방침이 이 같은 신청감소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4월1일 2012 회계연도 H-1B 접수가 시작된 이래 신청자가 9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학사용 쿼터 6만 5000개 가운데 14%에 불과한 것이다. 석사용 쿼터는 2만 개 가운데 33%인 6600개가 USCIS에 접수됐다.

H-1B 신청은 2010 회계연도의 경우 그 해 12월 2011 회계연도의 경우도 올해 2월에야 각각 쿼터가 소진됐으며 올해는 특히 신청 속도가 더욱 느려졌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신청 저조의 주된 이유로 이민국의 감사 강화를 꼽고 있다.

특히 감사의 중심이 노동부가 정한 적정 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임금으로 직원을 구하고 싶은 회사들이 스폰서로 나서길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신청자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물론 스폰서로 나선 업체도 당분간 H-1B 스폰서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박장만 이민전문 변호사는 '노동부가 정한 적정임금의 경우 스폰서로 나서는 업주들이 주고 싶은 임금보다 크게 높은 경우가 많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심사는 강화되니 업주들이 스폰서로 나서길 주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