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2제

주차원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불법 이민자 고용 허용법’이 유타주에서 탄생했다.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는 15일 지난 4일 주의회를 통과(본보 3월 8일자 보도)한 ‘유타협약 이민법안’(Utah Compact Immigration Bill, SB288)에 서명했다.

이로써 유타주는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청이민 노동자 제도’를 도입한 주가 됐다. 유타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주정부로부터 고용허가증(permit)을 발급 받아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유타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오버스테이’ 불체자(합법체류 기간이 지난 이민자)는 1,000달러, 밀입국 불체자 2,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주정부에 불체자 등록 절차를 마치면 ▲주정부가 합법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사실상 주정부 차원의 불법 이민자 사면조치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민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이민법집행 유예 조치가 필수적이어서 연방 정부가 조치를 취하게 될 지가 실제 법 실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허버트 주지사는 이날 지역 경찰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단속법안 등 다른 3건의 이민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