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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3순위 문호 ‘답답’

Date: 03/01/2011
9월까지 6개월 진전 전망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영주권 문호가 2011회계연도가 끝나는 올 9월 말까지 6개월 진전에 그치는 답답한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들어 배정된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는 전년도 가족이민 미사용분을 포함해 대략 14만개로 집계돼 있다. 이 중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되는 쿼타는 4만2,000여개. 비숙련공 부문이 약 5,000개 정도로 숙련공 부문에는 3만7,000개의 쿼타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별 쿼타에 별도로 적용되는 멕시코 등 4개국 접수분을 제외시키게 되면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의 숙련공 영주권 발급은 매달 평균 2,000여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현재 우선 수속일자가 배정되고 있는 2005년도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신청자는 아직도 약 1만2,000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올 3월 현재 2005년 7월1일에 머물러 있는 취업 3순위 숙련공의 9월 문호는 2006년 1월 접수분까지 처리돼 고작 6개월 진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문호 진전폭이 매월 평균 4주 정도에 그치는 답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