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012 예산안 공개

전반적인 긴축예산 편성 기조 속에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단속 예산 증액을 예고해 불법 및 범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백악관이 공개한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지난 200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되는 등 전반적인 긴축예산 편성 노력이 돋보였으나 이민단속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없는 단속’ 중심의 이민정책으로 선회하는 듯한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밀입국 단속 등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전담하는 핵심 부서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이 크게 증액된 반면 합법 이민처리 부서인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예산은 감축돼 이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CBP의 경우 2011회계연도에 비해 3%가 증액된 118억달러가 배정됐고 ICE는 1%가 늘어난 58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반면 USCIS에는 29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돼 전년대비 5%나 감소한 축소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단속 및 국경 보안부서에 집중적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은 주로 불법 이민자 색출 강화 및 이민자 수감시설 확충에 배정돼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 시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민구치소 운영부서인 ICE의 경우 이민자 수감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1억 5,770만달러가 늘어난 20억달러가 배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추방대기 이민자를 3,300명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구치시설 확충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추방대상 이민자 3만 3,4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불법 및 범법 이민자 색출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범죄 용의자나 수감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불법 이민자를 색출토록 하는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Secure Communities) 예산은 전년에 비해 6,400만달러가 증액된 1억8,400만달러가 배정됐다. 국토안보부는 증액 편성된 이 예산을 통해 미 전국 지역 사법기관의 96%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토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