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색 강한 도시들 ‘신분확인’의무화·적발땐 강력 처벌

전국적으로 주의회 차원의 반이민 법안 상정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보수색채가 강한 남가주 인랜드 지역 도시들이 최근 불법 이민노동자 고용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랭캐스터 시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처음으로 고용주의 ‘전자 노동자격 확인 시스템’(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인랜드 지역 도시마다 E-Verify 사용 의무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랭캐스터시가 불법 이민노동자를 고용한 월마트와 맥도널드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 이후 불법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E-verify 의무화 조치를 도입하는 인랜드 도시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올해 들어 이 지역에서 E-Verify 사용 의무화 조례를 제정한 도시는 테메큘라, 뮤리에타, 레익 엘시노어, 메니페, 놀코 등 5개 도시다.

이들 도시들에서는 새로 제정된 ‘E-Verify 의무화’ 조례에 따라 모든 고용주들이 연방 정부의 온라인 전자 노동자격 확인 시스템인 ‘E-Verify’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어 불법 이민자 고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고용주가 불법 이민노동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함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랜드 지역 소도시들에서 불법 이민노동자 단속바람이 일고 있는 것은 이 지역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보수색채가 강한데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메큘라와 뮤리에타의 경우 라티노 주민 비율이 LA지역보다 훨씬 낮은 22% 정도에 불과하고 공화 당적을 가진 주민들이 대다수이다. 또, 레익 엘시노어 지역은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많아 실업률이 14.2%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인랜드 지역 도시들 중 리버사이드나 온타리오시처럼 라티노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이 두 도시는 라티노 주민 인구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커 여타 도시들과 같은 E-Verify 의무화 조례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