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봇물, 반이민 법안들

자녀 시민권 금지

취업 원천봉쇄 비롯

공립대 입학불허까지

불법체류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각 주의회들마다 연일 불법체류 이민자를 옥죄는 단속 법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난달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불체자녀 자동시민권 금지법안’(H.R.140)을 전격 상정해 이민단속 공세를 예고했다. 또한 불법체류 이민노동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전면 의무화법안’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채용 때 의무적으로 합법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돼 사실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스티브 킹(공화) 의원이 112차 의회가 개원 직후 발의한 ‘불체자녀 시민권 금지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내에서 갈수록 지지를 확대하고 있어 9일 현재 벌써 56명의 지지서명 의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 들어 팀 그리핀, 제프 던컨 의원 등 공화당 초선 하원의원 7명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연방뿐 아니라 각 주정부 및 주의회 차원의 이민단속 조치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버지니아 주하원이 이번 주 불체학생 공립대학 입학 금지법안, 경찰의 이민단속 허용법안 등 8개의 이민단속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고 플로리다주도 애리조나식 법안 등 7개의 이민단속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애리조나주식 이민단속 법안을 추진 중인 주는 전국에서 이미 36개주에 달하고 있고 불체자녀의 시민권 불허를 추진하고 있는 주의회만도 12개에 이르고 있다.

주의회들의 이같은 맹렬한 이민단속 법안 제정 열기는 지난 1월에만도 600여건에 달해 지난 한해동안 전국 주의회에서 발의된 이민관련 법안 1,400여건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