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반대 거세… 민주당, 상원 표결 다음주로 연기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DREAM Act)의 불씨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드림법안은 지난 8일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한 데 이어 9일 상원에서 토론종결(Cloture) 투표가 예상됐으나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잃은 민주당 상원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표결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60석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공화당의 강경한 반대입장도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드림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일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당초 예정했던 드림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 계획을 포기하고 법안에 대한 심의와 최종표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법안심의 보류 결정안(Motion to Table)은 이날 오전 찬성 59대 반대 40으로 통과돼 일단 사그라지는 드림법안의 불씨만은 남겨지게 됐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측은 다음 주중에 드림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당초 상원 법안인 S.3992 대신 하원을 이미 통과한 민주당 하원의 드림법안(H.R.6497)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동일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상하원 합동 법안 조정절차가 생략돼 상원 통과 즉시 대통령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한 목소리로 ‘드림법안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어 하원 통과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토론종결을 위한 60석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통과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현재 상원의 민주당 의석은 58석이나 민주당 벤 넬슨 의원은 이 드림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60석 확보를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3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분석가들은 법안에 대한 표결이 연기됐지만 반대 입장을 밝힌 상원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법안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