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어 뉴멕시코주도　　　　　　　개혁파 해리 리드 재선 힘입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재검토　　　　　　　부분적 개혁안 재추진될 전망

미주리주, 애리조나 지지나서　　　　　　　드림법안 통과에 전력 다할 듯

지난 2일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숙원이던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는 더 어려워지게 됐다. 특히 앞으로는 연방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주의회 차원에서도 이민관련법 개정을 두고 갈등이 커질 전망이라 주목된다.

■벌써부터 반이민법 추진= 8일부터 소셜시큐리티 번호 확인을 의무화시킨 워싱턴주에 이어 뉴멕시코주도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재검토한다. 뉴멕시코는 워싱턴과 유타와 함께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타주에 거주하는 불체자들도 면허증을 받기 위해 원정오는 케이스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새로 선출된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 당선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주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잔 마르티네스 당선자는 '애리조나주와 같은 이민단속법은 추진하지 않겠지만 불체자들을 차단하겠다'고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 마르티네스 당선자는 뉴멕시코주 역사상 첫 라틴계 주지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불체자 정책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라틴계 지역 유권자 및 이민자 커뮤니티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뉴멕시코 카운티의 검사장인 마르티네스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와 벌인 주지사 선거 캠페인 내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안을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마르티네스 당선자는 '뉴멕시코 주민의 80%가 법을 어기고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주법을 고쳐서 불체자 유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출신의 데비 리들(공화) 주하원의원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 패키지를 8일 상정시켰다. 패키지에는 ▶투표시 체류신분을 확인하고(HB 16) ▶로컬 및 주정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불체자 체포 권한을 부여하며(HR 17)▶불체자를 보호하는 도시를 단속하고(HR 18) ▶각 학교와 정부 기관은 불체자를 위해 사용한 예산과 불체인구 등을 보고해야 한다(HR 19)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주리의 경우 애리조나주에서 제정한 이민단속법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개혁안도 계속된다= 우려했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네바다)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라틴계 유권자들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생환에 성공한 만큼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민개혁안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리드 의원은 선거 전 당선되는 대로 불체자 자녀에게 영주권 부여를 허용하는 '드림법안' 추진을 약속했었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아직까지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만큼 드림법안 통과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인 커뮤니티와 친근한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샌호세)과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하원의원(일리노이) 등은 가족들의 재결합을 돕는 법안을 재성하겠다고 5일 약속했다.

혼다 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가족재결합 법안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