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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 사기’ 페이스북으로 잡는다

Date: 10/15/2010
이민국, 실제 결혼 확인 등 수사에 적극 활용

연방 이민당국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이민 사기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일렉트로릭 프로티어 파운데이션’(EFT)이 입수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됐다.

EFT가 입수한 이 서류에 따르면 USCIS는 산하 이민사기수사전담반(FDNS) 소속 수사관들에게 결혼 영주권 사기 등 이민사기 사건 수사에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같은 사이트를 수사에 활용하는 지침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수사관들은 이같은 지침에 따라 이민신청자들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방문을 ‘사이버 현장 방문’으로 간주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민수사관들은 수사 대상자로 지목된 이민신청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신분을 위장한 상태에서 접근해 이민 사기 사건의 간접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EFT측은 주장했다.

USCIS는 EFT가 입수한 서류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수사관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이민사기 혐의자로 지목된 이민신청자들의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수사 활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