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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정신질환 시민권자 멕시코로 추방 파문

Date: 10/15/2010
신분확인 후에도 강행  

연방 이민당국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미국 시민을 멕시코로 강제추방했던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추방과정에서 이민당국은 이 시민권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확인하고서도 추방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08년 12월 시민권자인 마크 리틀을 범죄전과를 이유로 멕시코로 강제 추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리틀을 대신해 ICE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CLU에 따르면 2008년 범죄혐의로 체포됐던 리틀은 구치소 직원에게 ‘나는 멕시코에서 태어났다’는 한마디 말을 했다 같은 해 10월 이민구치소로 이감됐다 12월 멕시코로 강제 추방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틀의 한마디 말실수 때문에 시작된 추방절차는 이후 시민권자 신분이 확인된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았다.

이민구치소로 이감된 리틀은 이민국 직원에게 자신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부모의 이름을 밝히고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민국 직원에 의해 ‘멕시코 국적자로 추방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