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을 통해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람 2명 중 1명이 실제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지난 4년 간 EB5를 통해 총 1,632건의 투자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서(I-829)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9%인 784건의 청원서가 기각됐다.

실제로 2008회계연도에는 EB5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한 숫자는 총 1,285건으로 이 중 642건만이 승인됐다. 이후 2년이 지난 2010회계연도에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 I-829를 신청한 숫자는 601건이며 이 중 38%인 235건만이 승인됐다.

이처럼 승인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장기 불황으로 사업체 유지 및 적정 고용창출 기준을 따르기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브렛츠 & 코벤 법률사무소 김광수 이민전문 변호사는 “EB5는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거부율이 높고 무엇보다 성공 예측 가능성이 적은 것이 단점”이라며 “투자 전 투자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점과 정식 영주권 취득 전 사업계획이 실패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EB5는 일반적으로 100만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온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경제특구 프로그램(Regional Center)을 통해 일반 투자액의 절반인 50만달러를 투자하는 프로그램도 성황중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