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안,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Date:
10/05/2010
상정 후 진행 상황에 이목 집중
대대적 캠페인 등 이민자 들썩
불법이민자 1100만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이민개혁안(S 3932)이 지난 달 30일 전격 상정된 가운데 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원은 이번 주부터 휴회에 들어가 이 법안이 의회에서 다뤄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라틴계 이민자 단체들은 중간 선거를 이용해 법안 통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와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이민자들에게 법안을 홍보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의 라틴계 단체들은 '정치인들이 중간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기간이라 오히려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데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라며 '유권자들에게 포괄이민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한표를 행사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CLA 드림법안 후원자들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지난 달 의회에서 부결됐던 드림법안에 대해 전체 라틴계 유권자의 72%가 통과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들을 움직여 포괄이민개혁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연방상원의원과 패트릭 리히(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포괄이민개혁안은 올 9월 말까지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범법 기록이 없고 세금을 납부하며 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정부는 불체자 구제를 위해 '합법 이민 예정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LPI)'라는 4년짜리 체류비자를 개설해 불체자와 그 직계가족들에게 발급하게 된다.
이들은 비자 취득후 6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받으며 영어와 미국역사 시험을 치러 통과하고 밀린 세금과 벌금 1000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이 법안에는 불체 자녀를 구제하는 드림법안도 다시 포함시켰으며 동성애자들의 이민초청도 허용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동성 단체들의 지지를 크게 받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05)
대대적 캠페인 등 이민자 들썩
불법이민자 1100만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이민개혁안(S 3932)이 지난 달 30일 전격 상정된 가운데 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원은 이번 주부터 휴회에 들어가 이 법안이 의회에서 다뤄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라틴계 이민자 단체들은 중간 선거를 이용해 법안 통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와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이민자들에게 법안을 홍보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의 라틴계 단체들은 '정치인들이 중간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기간이라 오히려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데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라며 '유권자들에게 포괄이민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한표를 행사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CLA 드림법안 후원자들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지난 달 의회에서 부결됐던 드림법안에 대해 전체 라틴계 유권자의 72%가 통과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들을 움직여 포괄이민개혁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연방상원의원과 패트릭 리히(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포괄이민개혁안은 올 9월 말까지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범법 기록이 없고 세금을 납부하며 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정부는 불체자 구제를 위해 '합법 이민 예정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LPI)'라는 4년짜리 체류비자를 개설해 불체자와 그 직계가족들에게 발급하게 된다.
이들은 비자 취득후 6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받으며 영어와 미국역사 시험을 치러 통과하고 밀린 세금과 벌금 1000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이 법안에는 불체 자녀를 구제하는 드림법안도 다시 포함시켰으며 동성애자들의 이민초청도 허용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동성 단체들의 지지를 크게 받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