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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공화, 선거용 맹비난 드림법안 ‘급제동’

Date: 09/17/2010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는 21일 드림법안의 의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이를 중간선거만을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로 꼽혀 왔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마저 드림법안 표결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법안 표결처리가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오바마 대통령과 이민개혁을 추진해 온 히스패닉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에서 이민개혁 회동을 갖고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드림법안을 국방 예산법안에 첨부해 오는 21일 표결처리를 추진(본보 16일자 A2면 보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화당은 국방 예산법안 반대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이번 드림법안 처리 시도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히스패닉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