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처리 속도낸다  

현재 5월 접수분 심사… 두달새 7개월 당겨져  

노동허가 신청서(PERM) 처리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어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연방 노동부가 공개한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처리 중인 PERM 신청서는 2010년 5월 접수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31일의 2009년 12월 접수분 처리에 비해 한꺼번에 6개월이 진전된 것이다.

지난 6월31일 현재 처리중이었던 PERM 신청서는 2009년 10월 접수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2개월 만에 7개월 이상 처리일자가 진전된 것이어서 신속한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PERM은 지난 2008년까지 6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돼 왔으나 2008년부터 지연되기 시작해 지난 8월까지도 전체 PERM 신청서의 약 90%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M 처리 지연은 취업이민 수속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PERM 처리가 지연되어 왔던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노동부가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를 크게 강화해 감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 PERM 신청서는 8월31일 현재 2008년 8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며 항소 신청건은 2008년 3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