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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자녀 복지' 지출 급증

Date: 09/07/2010
LA카운티 재정에 큰 부담

불법체류자 가정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LA카운티가 불체자의 자녀에게 지출하는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동안 LA카운티 내 불법이민 가정의 시민권 자녀에게 5,200만달러의 복지예산이 지출됐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370만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이 카운티의 전체 사회보장 예산의 23%를 차지하는 규모다.

LA카운티의 마이클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3,000만달러는 푸드 스탬프로, 2,200만달러는 캘웍스(부양자녀를 둔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각각 지급됐다.

이 카운티 사회보장국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불체자 가정이 7% 늘었다고 밝혔다.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의 대변인은 불법체류 가정 자녀에게 지출되는 사회복지 비용이 지방 정부에 갈수록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퓨히스패닉 센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가정의 시민권자 자녀수는 지난 2003년 270만명에서 2008년 400만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