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이민단속 플로리다주도 추진
Date:
08/12/2010
애리조나주에 이어 플로리다주가 이민단속의 최전선으로 뛰어들었다.
11일 빌 맥컬럼 플로리다 주검찰총장은 연방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모델로 주차원의 이민단속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정부 이민단속 논란이 플로리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지그룹과 함께 법안 초안을 작성해 이날 공개한 맥컬럼 검찰총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불법이민으로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과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플로리다가 불법 이민자를 위한 피난처가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공개된 법안 초안은 지역 경찰이 교통법류 위반과 같은 합법적 검문 때 반드시 이민신분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해 사실상 지역 경찰이 이민단속을 실시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의 핵심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플로리다 주의회가 실제로 이 법안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12)
11일 빌 맥컬럼 플로리다 주검찰총장은 연방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모델로 주차원의 이민단속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정부 이민단속 논란이 플로리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지그룹과 함께 법안 초안을 작성해 이날 공개한 맥컬럼 검찰총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불법이민으로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과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플로리다가 불법 이민자를 위한 피난처가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공개된 법안 초안은 지역 경찰이 교통법류 위반과 같은 합법적 검문 때 반드시 이민신분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해 사실상 지역 경찰이 이민단속을 실시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의 핵심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플로리다 주의회가 실제로 이 법안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