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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국·경찰 불체자 색출 공조 프로그램

Date: 08/11/2010
3년내 전국으로 확대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있는 이민당국과 지역 경찰의 불체자 색출 공조가 미 전국으로 확대된다.

10일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범죄전과 불체자 색출을 위해 지역 경찰과 공조하는 프로그램인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y)를 오는 2013년까지 미 전국의 모든 지역 경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멕시코 국경과 접한 남서부 지역 25개 카운티 경찰 전체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2013년까지는 미 전 지역의 모든 지역 경찰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미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시큐어 커뮤니티’는 각 주와 지역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의 지문조사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 신속하게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각 지역 사법당국의 합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토안보부가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할 당시 14개에 불과했던 이 프로그램 참여 경찰은 지난 18개월간 크게 증가해 현재 27개 주 544개 지역 경찰이 참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8개월간 각 지역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된 외국인 26만2,900명의 신분을 확인했으며 이중 중범 전과 불법이민자 9,800명을 포함해 범죄전과 불법이민자 3만9,000여명을 추방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