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방 40만 예상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추방된 불법 이민자 수가 부시 행정부 시절의 추방자수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워싱턴포스트지는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2010회계연도에 약 4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회계연도에 비해 거의 10%가 늘어난 것이며 2007회계연도와 비교하면 25%나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ICE가 2010회계연도에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대해 실시한 감사는 2008회계연도에 비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ICE의 불법 이민자 추방 기록은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민자 추방이 증가해왔음을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 시기인 2008회계연도에는 추방 이민자가 36만 9,000여명(범죄전과 이민자 11만 4,415명 포함)에 머물렀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2009회계연도에 오히려 추방건수가 증가해 38만 7,790명(범죄 전과자 13만 6,126명 포함)으로 증가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 임기 2년차인 2010회계연도에는 지난 6월 7일 현재 22만 7,163명(범죄전과자 11만 3,453명)이 추방된 것으로 집계돼 이 추세라면 회계연도 말인 오는 9월까지는 40만명선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처럼 불체자 사면을 포함한 포괄이민개혁을 공언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민단속이 강화된 것은 “우리 법을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보다 큰 프로젝트의 일부임과 동시에 이민법 개혁에 미온적인 공화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권단체들은 이같은 추방이민자 증가세가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지역경찰이나 주방위군 등으로 ‘아웃소싱’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히스패닉 민권단체인 NCLRC의 클라리사 마르티네즈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와 현실의 차이가 매우 크다”며 “연방정부가 이민단속을 지역경찰과 셰리프, 주방위군 등으로 아웃소싱한 결과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E의 존 모턴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단속은 범죄 전과 이민자 단속에 초점을 맞춰 집중 감시하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진보센터(CAP)의 마샬 피츠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전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 성공적이라 할 수없으며 개혁 정책이 일선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