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2009년 가족 24만·취업 50만여개

지난 1992년 이후 2009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민쿼타가 75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옴부즈맨실이 최근 연방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USCIS가 지난 1992년 이후 17년간 사용하지 않은 이민쿼타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합쳐 74만 8,338개 였다.

가족이민 부문에서는 24만 1,928개의 쿼타가 사용되지 않았고 취업이민 부문에서는 50만 6,410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사용 쿼타만 재사용하더라도 영주권 적체는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이민에서 연간 쿼타가 전량 사용된 해는 1995~1997년과 2008년 등 단 4년뿐으로 해마다 최저 3,213개에서 최대 6만 4,422개까지 쿼타를 사용하지 못했다.

취업이민은 1993년, 2002년, 2005년 등 3년과 2007~2009년까지 3년 등 6년간 연간쿼타가 전량 사용됐고 나머지 13년 동안은 매년 최저 5,511개에서 최대 9만 8,941개까지 쿼타를 채우지 못했다.

연간 쿼타 미사용 분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3년으로 가족이민 6만 4,422개, 취업이민 8만8,482개 등 총 15만 2,904개 쿼타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2008년에는 미사용 영주권 쿼타가 단 1개도 없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