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애리조나 반이민법 문답

연방법무부가 6일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SB107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 법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이 보류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애리조나 주법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새 이민단속법(SB1070)은 어떤 법인가?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 체포한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영어 능력이나 옷차림으로 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길거리에 차량을 세우는 운전자도 단속 대상이 된다.'

-만약 경찰이 단속한 이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체포되나?

'아니다. 법에 따르면 그들의 정확한 신분이 밝혀 질 때까지 체포되지 않는다.'

-경찰이 불체자를 체포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르게 되는가?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불체자가 체포될 경우 연방정부가 그들을 불체자로 분류할 때까지 석방할 수 없다. 지역 사법기관도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들을 체포할 경우 반드시 연방정부에 신원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새 이민단속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현재 전국 대부분의 사법기관들은 용의자나 범인을 검거할 시 불체자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새 이민단속법은 이들의 불체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게끔 하는 것이다.'

-새 이민단속법은 연방법에도 적용되는가?

'아니다. 연방법은 불체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있다.'

- 새 이민단속법이 시행되면 합법체류자들도 항상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하는가?

'아니다. 경찰이 요구할 경우 애리조나주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주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미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

-새 이민단속법은 인종별로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케이스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경찰이 쫒고 있는 범인이 라틴계일 경우 인종별로 구분해 체포하고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