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송에 영향 클듯  

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가 지난 2007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불체자 고용업주 처벌법’(Lagal Arizona Workers Act)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기할 SB1070 위헌소송 결과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주를 카운티 정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이민관련 주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개입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제기될 연방 법무부의 SB1070 위헌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애리조나주가 지난 2007년 제정한 이 법은 카운티 검찰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지역 경찰에 불법 이민노동자 단속권한을 부여해 왔다.

특히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조 아라파이오 셰리프는 이 법을 근거로 불법 이민노동자들에 대한 급습작전을 벌여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애리조나주의 이 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법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법에 대한 논란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또 다른 이민관련 법안인 SB1070을 둘러싼 논란과 유사해 이번 대법원 심리 결과가 SB1070 위헌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심리가 주정부나 지역정부의 이민법 관련 법 제정 권한에 대한 지침을 만들게 될 것이며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애리조나주의 이민관련 법들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