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자는 내용의 '드림 법안'이 백악관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법 수사기관들은 오히려 불체 학생들의 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8일자에 보도했다.

LA타임스는 2주 전 엄마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를 방문했다 연방 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된 하버드생 에릭 발데라스(19)군과 지난 3월 뉴욕에 사는 친구를 방문했다 불체 신분이 드러나 체포돼 추방될 위기에 놓인 카를로스(20)와 라파엘(19) 로블스 형제를 예로 들며 '드림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 6월 22일자 A-30면>

발데라스의 경우 이민법원은 하버드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방조치를 일단 연기시켰다. 로블스 형제의 경우 법원 스케줄이 내년도에 잡혀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에 대해 불체자 체포를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체 학생들을 타겟으로 조사하거나 추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특히 학교에서 학생이 처한 상황을 대변할 경우에는 추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드림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달리 일부는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결국 불체자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영주권을 받은 학생들은 21세가 넘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부모나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 이민 단체인 넘버스USA의 로이 벡 대표는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체인리액션이 일어나 모든 불체자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우리 아이들(미국 시민)이 학교에서 더욱 심한 경쟁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