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불체자 대사면 대안 준비

공화 ‘편법적 조치’비난 서한 보내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수백만명에 대한 추방절차를 일시에 중단하고 사실상 이들의 합법체류를 허용하는 사상 초유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척 그래즐리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은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이민 개혁안 실패에 대비해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절차를 일거에 중단토록하는 행정명령(deferred action)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의 대사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을 통해 이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미국 내에 체류 중인 모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절차가 중지되고 이들의 합법적인 노동과 체류가 허용된다.

이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이날 백악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이민 개혁안이 불발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이들의 합법체류를 허용하는 ‘플랜 B’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포괄이민 개혁법안의 연내 의회 통과가 어렵게 되자 의회를 우회해 불법 이민자를 사면하려는 편법적인 조치”라고 비난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정명령을 결코 사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의 이같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경고성 긴급 서신을 발송한 것은 워싱턴 정가에 최근 백악관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이용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편법 사면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