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5% 거부

투자이민(EB-5)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영주권 최종단계인 ‘정규 영주권 신청’(I-829)이 거부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005년 50만달러 투자이민인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투자해 임시 영주권(I-526)을 발급받은 한 투자이민자의 정규 영주권 신청을 기각했다.

임시 영주권 소지자인 이 투자자가 당초 투자금액 50만달러를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투자금액 일부를 승인 없이 이전했다는 것이 USCIS가 밝힌 정식 영주권 신청 기각사유. 예상과 달리 I-829 신청을 기각당한 이 투자 이민자는 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에 항소했으나 AAO는 지난 4월23일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50만~100만달러를 투자해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았으나 최종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부돼 정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9회계연도에는 임시 영주권을 가진 투자이민자가 신청한 390건의 정규 영주권 신청서 중 55건이 거부돼 14.0%의 기각률을 기록했고 2010회계연도 첫 8개월간 접수된 정규 영주권 신청서 221건 중 33건이 거부돼 14.9%의 높은 기각률을 나타냈다.

투자이민의 첫 번째 단계인 임시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다.

2009회계연도에 심사를 끝낸 임시영주권 신청서 1,129건 중 163건이 거부돼 14.4%의 거부율을 나타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