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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신청 늘었다…경기회복 신호탄, 영주권 수속도 빨라져

Date: 06/08/2010
이민신청서가 다시 늘어나 주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4월 중 서류접수 및 수속 현황에 따르면 4월 한달동안 42만8485건이 새로 접수됐다. 수치상으로는 전 달에 비해 2% 늘었지만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6%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2월 이후 이민신청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이민신청서는 그동안 꾸준히 감소해왔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10회계연도가 시작된 2009년 10월에는 32만건에서 11월 28만9000건 12월 28만6000건 2010년 1월에는 25만9000건으로 매달 조금씩 신규 접수 규모가 축소됐었다.

이는 미국의 경기 하락세가 심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대신 모국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으로 분석돼 왔다. 실제로 미국내 해외출생 이민자 인구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왔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신규 신청서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미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이번 수속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승인 받은 서류는 39만653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43만5212건에 비해 9% 줄었다. 기각건수의 경우 4만3427건으로 역시 33% 감소했다.

한편 영주권 신청서 수속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투자이민 신청서에 대한 수속이 크게 앞당겨졌다.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는 투자이민 취업5순위에 대기중인 서류는 7건에 그쳤다. 지난 3월에 발표된 통계의 경우 336건이 대기중이었다. 〈본지 6월 7일자 A-2면>

6일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서류 승인을 받고 현재 영주권 문호 오픈을 대기중인 영주권 신청서(I-485)는 5월 27일 대기중인 영주권 서류는 총 19만7450건이며 이중 3순위용은 12만7107건이다. 이는 3월의 13만5985건에서 6.9% 감소한 규모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3순위의 경우 신청자가 가장 많은 멕시코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주요 4개국을 제외하고 한국 출신 등이 접수한 신청서는 4만8677건으로 2개월 만에 13.5%나 줄며 수속이 빨라졌음을 보였다.

반면 석사 이상 학위자들이 신청하는 2순위의 경우 대기자는 2000여건이 추가된 6만1529건으로 집계돼 수속이 느려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2순위와 함께 종교이민 신청자를 위한 4순위도 3월의 26건에서 159건으로 5배 이상 적체 서류가 늘었다.

국무부는 매년 발급하는 취업이민 비자 14만 건중 3순위용 영주권 쿼터로 2만8800개를 한국 등 기타 국가에 배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