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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영주권 적체 해결 나선다…상원 민주당서 법안 마련 추진

Date: 05/26/2010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의회 상정이 답보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상원에서 취업이민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상원 리더들은 최근 별도의 위원회를 둬 취업 관련 비자.영주권의 수위를 조절해 적체를 줄여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다만 이 법안은 전문직 취업 이민보다는 비전문직 취업이민에 집중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안에 포함된 비전문직종은 호텔 종사자들이나 각종 식당 종사자 등이다.

이번 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비전문직 취업비자.이민은 시장의 요구에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적체돼 있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의회에서의 표결을 통해 쿼터를 늘린다든지 등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절차까지 통과되면 관련 직종 업주나 종사자들은 임시 비자 면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개혁 연내처리가 어려워지자 뿔이 난 이민자 진영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것.

기술산업정보위원회 로비스트 랠프 헬먼은 '이번 안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