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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자 수수료 오른다

Date: 05/21/2010
내달부터 취업비자 19달러·투자비자는 259달러 인상

미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비이민비자 신청 수수료가 다음 달 4일부터 인상된다.

백악관 예산회계국(OMB)이 인상안을 승인함에 따라 연방 국무부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20일 연방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19일 사전 공개된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학생비자(F)와 방문비자(B) 등 ‘청원’(petition)이 필요 없는 비이민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행 131달러에서 140달러로 9달러씩 인상된다.

또 취업비자(H), 종교비자(R), 주재원비자(L) 등 ‘청원’에 근거한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131달러에서 150달러로 19달러가 오르게 된다.

그리고 약혼자비자(K)는 현행 131달러에서 219달러가 오른 350달러로, 투자비자(E) 수수료는 무려 259달러가 오른 390달러로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된다.

국무부는 투자비자와 약혼자비자 등의 수수료가 다른 비이민비자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심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이들 비자는 사기 방지를 위해 심층적이고 강도 높은 심사가 필요한 비자들이라고 밝혔다.

투자비자는 수수료 이외에도 현재와 같이 사기방지 비용으로 500달러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밖에 10년 유효기간의 국경통과카드(15세 이상) 수수료는 140달러로 인상된다.

20일 관보에 고시되는 수수료 인상안은 15일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