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없이는 불가능하다.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문제지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 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 받는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 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 (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하든 3순위로 신청하든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이 이민귀화국에 접수되어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진행중인 영주권 수속은 중단된다. 현재 미국 경기의 영향을 받아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아 이런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을 수속중인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신분 조정을 신청하고 180일이 지나게 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된다. 만일 영주권 수속 중에 회사를 옮기게 될 경우 새 회사의 재정 능력이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회사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를 바란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더욱더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12월 8일자 칼럼>